-
[ 목차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5조 3,452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조 6,627억 원(4.9%) 증가한 규모로, 청년 고용 지원, 노동약자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주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국민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핵심 방향
2025년도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지원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이 예산은 국민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청년 고용 지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 대학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 463억 원으로 74억 원 추가 증액.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175억 원 투입, 총 120개교 대상.
- 일경험 지원 확대: 실무 경험을 통해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
또한 지역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인난 해소를 목표로 빈일자리 업종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총 1,236억 원 편성.
- 유연근무제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54억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358억 원.
- 대체인력 지원: 1,194억 원, 업무분담 지원금 352억 원.
- 직장 어린이집 긴급돌봄 프로그램 신설: 13억 원 투입.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노동약자 보호: 권리 강화와 생활 안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을 다수 도입했습니다. 노동약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 노동약자 지원 사업: 총 160억 원 투입.
- 임금체불 문제 해결: 대지급금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 704억 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총 915억 원.
또한 노동 약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컨설팅을 통해 불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원·하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약도 추진합니다.
4.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생명 보호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637억 원 배정.
- 산재 예방 시설 융자: 총 4,588억 원.
- 폭염재난 예방 설비 지원: 180억 원 신규 도입.
또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화학물질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12억 원)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 서포트 사업(24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5.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AI 고용서비스 지원: 75억 원.
- 디지털 고용서비스 인프라: 60억 원 배정.
- 고용보험 시스템 개선: 총 109억 원.
고용복지 및 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 중장년과 장애인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57억 원 투입.
-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편성.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설된 도약형 사업 지원.
또한 E-9 외국인 근로자 특화 과정을 확대하여 숙련된 인력을 산업 현장에 신속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7. 결론 및 전망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고용 안정화, 산업 재해 예방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며, 특히 노동 약자 보호와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정책&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총정리! (0) | 2024.12.16 |
|---|---|
|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2024 근로장려금,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2) | 2024.12.13 |
| 중고차 점검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으로 개편 (1) | 2024.12.10 |
|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맞춤형 생업 지원 강화 방안 (0) | 2024.12.09 |
|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및 유형별 조건 완벽 가이드 (2) | 2024.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