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점검기록부,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으로 개편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고차 점검기록부의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사고이력 중심 기재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량수리 이력을 중심으로 기록되며, 주행거리 표기 방식도 개선됩니다. 이 조치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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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고차 점검기록부 변화의 필요성
2. 주요 개선 사항
   •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 기록
   • 주행거리 및 계기판 사진 첨부
3. 정부의 규제 개선 주요 내용
   •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 완화
   •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 스마트폰 인증 절차 간소화
4.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칠 영향
   • 신뢰성 강화와 소비자 분쟁 감소
   • 기업 경쟁력과 시장 활성화
5. 결론 및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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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점검기록부 변화의 필요성

사고이력 기록의 한계

기존 중고차 점검기록부는 사고이력을 주요 골격 부위 수리로 제한해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사고이력 없음"이 곧 "무사고 차량"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한계는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구매 결정을 왜곡시켜, 중고차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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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선 사항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 기록

개편된 점검기록부는 사고이력 대신 차량수리 이력을 중심으로 기재하며, 수리의 정도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기록 방식 변경: 차량 수리 내역을 세분화해 명확히 기입.
• 기대 효과: 소비자가 차량의 실제 상태를 쉽게 이해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음.

주행거리 및 계기판 사진 첨부

기존 주행거리 표기 방식이 조작 가능성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개선합니다.

• 점검 당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에서 조회한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기록.
• 계기판 사진 첨부: 점검 과정의 사진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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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 완화

정부양곡 도정공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개선 내용: 기존 공장의 독점 해소, 신규 사업자의 기술 투자 활성화.
• 기대 효과: 양곡 관리 품질 개선 및 유통 효율 증대.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의료기기 수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를 허용합니다.

• 개선 내용: 외관 변경 외에도 제한적 기능 수리가 가능.
• 소비자 편익: 비용 절감 및 의료기기 사용 효율 증대.

친환경 고급택시 기준 완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급택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개선 내용: 축간거리 기준 신설로 차량 선택의 폭 확대.
• 기대 효과: 친환경 차량의 보급 촉진.

스마트폰 인증 절차 간소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화면 크기 기준이 개선되어 인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개선 내용: 태블릿 PC 기준 화면 크기를 기존 17cm에서 20cm로 확대.
• 기대 효과: 인증 비용 및 시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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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칠 영향

신뢰성 강화와 소비자 분쟁 감소

• 중고차 점검기록부 개선: 소비자가 차량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구매 후 분쟁 가능성을 줄임.
• 의료기기 수리 확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수리 비용 절감.

기업 경쟁력과 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협업으로 생산한 제품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확대.
• 신규 진입 허용: 정부 조달시장 및 도정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출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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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방향

중고차 점검기록부의 개편은 소비자와 중고차 사업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 노력이 다양한 산업에서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044-200-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