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맞춤형 생업 지원 강화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고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금융지원 확대, 생업 4대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주요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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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금융지원 3종세트 강화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및 상환 부담 완화
2. 생업 피해 구제 및 현장 규제 개선
   • 생업 4대 피해 구제 대책
   • 소상공인 규제 개선 방안
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
   • 로컬 콘텐츠 기반 상권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디지털화
   • 판로 확대와 동행축제
4.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새출발기금과 재기 지원 강화
   • 맞춤형 취업 및 재기 프로그램
5. 결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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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1-1. 금융지원 3종세트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합니다.

• 저리 대출 2000억 원 추가 공급
  기존 6000억 원에 추가로 2000억 원을 지원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자금을 제공합니다.
• 전환보증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을 2027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며, 기술보증형 전환보증을 2조 원 신규 공급합니다.

1-2.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성실 상환자 추가 지원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 재도전 특별자금 1000억 원 공급
  성실 상환자에게 재기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신규 자금을 제공합니다.

1-3. 상환 부담 완화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도입합니다.
• 상환 연장 요건 완화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체 전 대출 조정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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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업 피해 구제 및 현장 규제 개선

2-1. 생업 4대 피해 구제 대책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일회용품 사용 제한 문제

소상공인이 고객 변심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불법 광고대행 피해

• 표준약관 제정
  광고대행업체와 계약 시 소상공인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표준 계약 약관을 제공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불법 광고대행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3) 노쇼(No-Show) 문제

외식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고, 노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4) 악성 리뷰 및 댓글 문제

•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 운영
  악성 리뷰와 댓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2-2. 소상공인 규제 개선

• 외국인 고용 허가 요건 완화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 화물차 증차 허용
  직영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를 허용하여 물류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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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매출 증대

3-1. 로컬 콘텐츠 기반 상권 활성화

• 로컬 브랜드 육성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브랜드 기업 5000개를 육성합니다.
• 창작공간 조성
  10개의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해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3-2.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디지털화

• 디지털 온누리앱 통합
  기존 상품권 앱을 통합하여 모든 상품권을 하나의 앱에서 충전 및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가맹점 확대
  모든 가맹점에서 지류, 카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3-3. 판로 확대와 동행축제

•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지역 방송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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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재기 지원

4-1. 새출발기금과 채무 조정

• 새출발기금 10조 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원금 감면 혜택(최대 10%)을 제공합니다.
•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됩니다.

4-2. 맞춤형 취업 및 재기 프로그램

• 취업 지원 QR코드
  폐업 소상공인이 보건소나 세무서 방문 시 모바일 QR코드를 통해 취업 지원을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 맞춤 상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 상담과 맞춤형 취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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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의 미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재기를 돕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357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을 넘어 재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적극 활용해 경영 안정과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시길 바랍니다.